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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이유 통계 해결방안
여러분은 어떠한 회사에 다니고 있나요? 저는 책과 담을 쌓고 지낸 터라 대기업에 가지는 못했고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현재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연차가 쌓이고 월급이 오르기도 하며 많은 상황을 지나왔는데 월급 즉 임금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격차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남녀 임금격차 발생 이유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아시다시피 약 30%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래 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 국가에 비해 임금격차가 높은 수준이며 OECD평균보다 약 20%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이유가 될 만한것들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1. 직업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음
직업이라는 것은 수천가지가 존재하며 그 안에서도 사무직,현장직,일용직 등 몇가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것들을 세분화하지 않고 단순히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 격차를 계산하게 되면 어렵고 몸쓰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한민국 직업 특성상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이제 갓 경찰이 된 남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남녀 모두 지구대에 배치되어 교대근무를 동일한 시간에 하게 되면 임금격차가 발생할까요? 임금격차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금격차가 발생해야 한다는 근거가 필요하며 이것이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직급에서 동일한 업무를 했을때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임금격차가 벌어지려면 연차가 쌓이고 실적이 서로 다르게 쌓여 한쪽이 진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등 조건이 달라져야 실질적인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2. 육아문제
단순히 육아문제 뿐만 아닌 해당 문제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A. 육아휴직
육아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의 여러가지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된다고는 하지만 전업주부와 워킹맘의 아이 케어정도가 다르며 이로 인해 회사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어린이집이 사내 혹은 회사 근처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출산률이 0.7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결혼하지 않은 20~30대 여성에 있어서는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육아문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B. 경력단절
육아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진급에서 한두차례 누락됩니다. 이것이 남녀간의 근속년수 차이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보면 워킹맘 기준으로는 경력단절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3. 업무형태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남녀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닌데 야근/출장/당직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 외에 추가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근무 상황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일을 하며 이것이 통계적으로 남녀 임금격차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까?
떻게 해야 임금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격차는 사무직과 현장직의 어쩔 수 없는 임금격차가 아닌 위에서 말한 동일종류 동일업무를 하는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말합니다.
A. 여성 근속년수 상향
여성의 근속년수를 늘려 남녀 임금의 평균이 비슷하게 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여 진급에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최소 6개월 내지 1년의 공갭기간이 발생하게 되며 기업에 따라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같은 팀원에게 일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직 = 민폐’ 공식이 성립하게 되며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휴직을 하고 같은 진급심사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 재직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개개인이 해결이 불가능하며 기업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B. 통계 조사 방식 변경
임금격차의 주요 발생이유는 여성의 장기근속 불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지만 임금 격차 통계를 내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크고 넓게 세분화하여 왜 이러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내 직급별 임금격차(대리/과장/차장/부장)
- 연간 근무시간별 임금격차
- 근속년수별 임금격차
- 업종별 임금격차
위에서 완전히 근무조건이 같은 경찰의 예를 들었지만 반대로 조건이 다른 예를 들어보면 콜센터에 재직중인 여성과 건설현장에 재직중인 남성은 당연히 동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받는 임금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계방식은 이렇게 자잘하게 세분화시킨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남녀의 평균임금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격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격차 이유 통계 해결방안 주제로 본인의 생각과 더불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결국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근속년수를 늘려야 하는게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