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확인 방법 타인계좌 이용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몇번씩 문자 혹은 텔레그램 메세지 등을 통해 피싱 문자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피싱이 진화하여 보이스피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포통장 즉 범행을 실제 진행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명의의 통장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면 더 잡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코인 송금은 휴대폰으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으며 50~60대 어르신들은 코인송금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대포통장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통장 확인 방법 있을까요? 이러한 계좌를 본인의 의지에 의해 대여를 했을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대포통장의 정의
대포통장(대포계좌)은 실제 예금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한 계좌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포통장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범죄 활동에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일반 개인통장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시 제출한 서류로는 대포통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 일반통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 예금주가 실제 계좌를 관리하지 않음
- 입출금 내역이 예금주의 평소 거래패턴과 크게 다름
- 현금 입출금이나 타계좌 이체가 빈번히 발생
하지만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다라는것을 알 수 있을 뿐 입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계좌번호만 확인해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대포통장 일반통장 구별 가능한가?
온라인 거래 시 상대방의 개인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 대포통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 상대방의 계좌가 정상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더치트와 사이버캅에서 검색을 시도하는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온라인 거래시 업체와 거래하는데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 이용시 대포통장 의심
- 개인명의 계좌가 의심된다면 동일명의의 다른계좌를 요구
더치트와 사이버캅은 3개월 내 3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갔을때만 접수가 진행되며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받아주는데다가 피해가 회복되거나 사건이 종결되면 신고내역을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포통장 확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거래시 중고거래가 아님에도 개인계좌 입금 또는 다른계좌 요구와 같은 의심정황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요구를 통해 정상적인 통장인지 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Note – 대포통장의 의심되는 경우 동일명의의 다른계좌를 요구하면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포통장 처벌 수위
대포통장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예금계좌)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3항에서는 실명이 아닌 계좌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3항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3항 ▶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포통장 거래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만약 대포통장이 자금세탁, 범죄자금 운용 등 보다 중대한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대포통장 확인 방법 타인계좌 이용 처벌 가능성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