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 안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어떠한 상황에서 서로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법적공방을 이어나가야 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 한번쯤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가해지인지 피해자인지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 혹은 심각도에 따라 사선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선택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부족한사람은 쉽게 선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나홀로소송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물론 공판단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에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이들은 사건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만 적어주는 일을 할 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따져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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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NO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본인이 소송 혹은 신고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스스로 진행해야 하며 만약 뭔가 하나라도 누락시켰다면 그것때문에 상대방에게 일정부분 피해액수를 감액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증거가 명백하여 승소가 확실한 사건
증거가 확실하여 소송을 걸면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시 승소할 경우 패소자 부담 원칙이 존재하지만 모든 비용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여 받아내는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법무법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00% 받아낼 수 없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액 민사소송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등의 소액 민사소송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대표적인 소송인데요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증거를 첨부한 뒤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소가 불확실할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직접 알아낸 뒤 소송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대부분 승소하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과 같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간에 소를 취하할 경우 인지대의 절반을 되돌려주는데 인지대도 4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라진 인지대값의 절반을 추가로 요구해보는것도 시도해볼만 합니다.
3. 상대방의 국내거주여부가 불확실할때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거나 민사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 시점에는 국내에 있었지만 소송을 하려고 보니 상대방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거나 추측될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며 인터폴 수배가 내려질 정도의 규모가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변호사 선임은 비용만 낭비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사실상 재판까지 가기 어려우며 소송 중간에 중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YES
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이지만 집안이 부유하여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아무런 금전적 타격이 없는 즉 돈이 많으신분이거나 본인이 가해자로서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고가이지만 선임해야 합니다.
1. 본인이 가해자인 사건
가해자로서 법정에 서게 될 확률이 높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이지만 법정에 서지는 않고 검사의 약식기소로 종료될 사안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규모가 비교적 큰 사건
징역이 선고될 정도의 규모가 큰 사건이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직이거나 현재 마땅한 직업이 없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재판에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지만 이는 형식적인 변호사선임 과정일 뿐 본인을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3. 형량을 줄여야 할때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검사의 말만 믿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가 구공판에서 징역이 구형된 사례가 최근에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언행에서의 대처나 응대 방식의 케어를 받아 징역이 구형될 확률은 낮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를 선임 여부와 선임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몇가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지만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