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확정 및 벌금 납부 방법 문자 확인
경찰수사 이후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는 사건의 경중을 따진 후 약식기소 혹은 정식재판을 판사에게 요청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더 강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집행유예 처벌을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시 직업 혹은 행동의 제한이 없는 상태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며 벌금은 납부하지 못할 경우 1일당 10만원을 제하는 조건으로 노역장에 유치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현재 상태이며 해당 상황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벌금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겠죠? 약식명령 확정 후 벌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식명령 확정 후 벌금이 날아왔다
약식기소가 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게는 2~3달에서 많게는 4~5달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약식명령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가장먼저 위와 같은 문자가 본인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집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서가 도착하게 되며 7일이내 정식재판을 요청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발동되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벌금 액수는 명령문서에도 적혀있긴 하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로그인 후 사건조회 ▶ 벌과금조회를 선택합니다.
벌과금 미납조회 안내에서 일반검색 안내 옆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만약 벌금이 확정되었다면 ‘미납 벌과금 조회결과 : 미납내역이 1건 있습니다’ 라고 0이 아닌 숫자가 적히게 되는데 눌러봅니다.
어떠한 사유로 벌금이 부과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납부기한도 알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도 볼 수 있는데 얼마의 금액이 선고되었으며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노역장 유치 즉 몸으로 때울 수 있는데 이때 감해지는 금액은 1일당 10만원입니다.
Note – 노역장 유치는 최대 1095일(3년)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많은 경우 하루대비 벌금감액을 환산해보면 10만원이 훨씬 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케이스를 황제노역이라 부릅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과 분할납부를 통해 나눠 납부를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으며 정식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정시점이후로는 거의 권장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도저도 하기 싫다면 위에서 말한것처럼 1일을 10만원에 환산하여 노역장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위 경우가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분할납부가 쉽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해진 계좌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야만 벌금을 납부했다고 할 수 있으며 벌금은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금액의 0.8%(체크카드 0.7%)를 수수료로 적용 받습니다.
이상 약식명령 확정 및 벌금 납부 방법 문자 확인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친근하게 다가오는것은 왜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