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신분증 갱신기간 정리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신분증 갱신기간 정리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증의 유료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저 역시도 20년이 다 되가는 주민등록증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급날짜만 멀쩡하면 현재로선 문제가 없으니까요.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분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의회에서 신분증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글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변경되는 신분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 관련 변경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인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더불어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주민등록증에는 현재까지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본인 확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도용이나 가짜 신분증 제작(조작)의 문제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을 포함한 신분증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10년을 적절한 유효기간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인한 본인 확인 어려움과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신분증 갱신기간 정리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최신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이 한결 수월해 질 수 있지만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AI 프로필 사진에 대한 논란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안내문 발송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 발급
  • 발급 수수료 없음
  • 여권용 사진만 사용

만약 유효기간 내에 사진이 본인과 많이 달라졌다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기존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됩니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정보를 담아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폰 한개의 명의에만 저장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가 암호화되고 지문인증(생체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휴대폰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하다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즉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신분증 갱신기간 주제로 몇가지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좋은 내용을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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