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카드납부 수수료(신용카드 체크카드) 신고 및 납부시 문제점
대한민국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전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 받은 금액의 10%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지 못한 일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겨야 할 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겠죠?
부가세 신고는 매년 7월과 1월에 두번 진행하는데 각각 25일까지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는 다르게 1/4/7/10월 4번에 걸쳐 신고를 하고 납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1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가세를 납부할때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게되면 일정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꼭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국세와 지방세는 세부종류가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나뉘게 되며 중요한 점은 지방세는 카드납부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국세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 0.8%
체크카드 – 0.5%
예를들면 국세를 1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시 8000원 / 체크카드로 납부시 5000원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금액이 비교적 적어 현금납부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세 납부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진행하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카드납부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체크카드는 분명 계좌이체 방식이며 현금납부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상 현금을 납부하는것과 다를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0.5%의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부가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어질 가능성
부가세는 국세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카드납부를 진행했다면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 의해 일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부가세 납부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입초기에는 수수료가 1.5%였지만 점점 수수료가 줄어들어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반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에 현금 사용률이 30%도 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계좌이체는 아닌것 같다는 사람들이 상당 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는 것이며 아래 법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납부의 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5항 두가지 법이 서로 충돌하는데 국세징수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보다 위에 있다보니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으며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세금 납부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지불된 납부금액을 통해 최대 40일간 카드사가 운용하여 수수료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세징수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아직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가세(국세) 신고 및 납부시 수수료 발생 문제에 대해 간다낳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수수료를 막을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