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사 선임 상담 비용(가격) 계약 진행 및 청구시 현금(카드) 후불 여부
안녕하세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의 상태 및 규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닌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 단계는 검사의 기소여부를 선택하는 단계까지이며 만약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은 무료로 선임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소송 당사자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실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몇가지 사례들을 통해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 기준이 되는 선임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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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전 비용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
변호사 선임 전에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마다 능력과 실력이 다를 수 있으니 최소 2~3군데는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치과에서 견적을 뽑는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맞는말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그러냐구요?
1. 변호사 선임 전 상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발생여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상담을 위해서 예약을 하고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간 뒤 간단하게 본인의 개인정보 일부와 현재 상태를 항목에 맞춰 작성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대표변호사님이 상담실에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실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시간은 제 기준으로 한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시간상으로 그리 짧지 않으며 변호사 상담시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가량 되는 별도의 비용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길게 상담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만 하고 선임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는지 문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ote – 방문 전 문의를 통해 만약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아봐야 함
이 부분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치과의 예시를 들어 변호사 선임 전 두세군데정도는 알아봐야 한다고 했지만 상담만 하고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비용이 발생되는 법무법인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앞선 비용 발생 여부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할때 비용 청구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 전 계약을 하지 않았을때 비용이 발생되는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같은일을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처리능력이 달라지는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상담을 한시간정도 한 뒤 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계약비용에 상담비가 녹아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상담 전 대략적인 비용을 말해준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계약시 비용은 얼마?
위 표는 변호사 보수 기준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더 정확한 변호사 보슈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고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알기 어려운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느단계까지의 비용인가?
2) 계약 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면?
3) 계약은 했으나 사건이 더 진행되었다면?
변호사 선임 계약 전 비용 산정방식은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계약은 검사수사단계까지이며 어디까지 선임해야 할지에 대한 비용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하에 비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A. 검사수사단계까지만 선임시
B. 1차선고까지 선임시
C. 검사수사단계까지 선임했는데 기소가 진행되었을 경우
D. 1차선고까지 계약을 진행했으나 검사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크게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검사수사단계까지 선임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이며 가장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계약했다가 검사의 기소를 통해 법원에 가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1차선고까지 계약한 비용에 비해 약 15%~20% 증가합니다.
반대로 1차선고까지 계약을 진행했으나 검사수사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끝난다면 금액적으로 발생되는 차액은 고스란히 변호사 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단계에서의 보험인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냐는 것인데 같은 사안을 놓고 볼때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로 두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 기준 부가세 포함입니다.
A업체 – 검사수사단계까지 7,500,000원
B업체 – 검사수사단계까지 6,600,000원 / 1차선고까지 8,800,000원 / 검사수사단계까지 계약 후 기소에 의한 1차선고 진행시 추가금액 3,300,000원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용은 이정도였습니다. 변호사 보수 규정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아닌 법무법인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나 케어를 해주는 댓가로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한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성공보수와 같은 일종의 후불은 형사사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선임비용은 계약시 지불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계약시 현금+카드 병행 가능여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반인 월급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며 워낙에 크다보니 일시불 카드결제는 하기 어려우며 적게는 6개월 내지 많게는 12개월 이상 할부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모두 할부로 결제하기에는 월 납부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보니 자동차 계약과 비슷하게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선납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할부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기간이 길어질 수록 높지는 않지만 그에 따른 이자 발생 가능성(1~2% 이내)도 존재합니다.
4. 변호사 선임 계약시 부가세 포함 미포함 여부
변호사 선임 과정 중 비용부분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군데를 알아본 결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안내를 하는 곳도 있었으며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안내를 하는곳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별도로 안내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보기에는 비용이 조금 적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법무법인이 부가세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문한 업체도 위 금액을 안내받았을때 당연히 부가세 별도이며 돈천만원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그나마 안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며 알게 된 비용 및 몇몇 부분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