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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의미없는 주차스티커 자동차표지 법규는
대한민국 출산률이 역대 최저인 0.7을 찍고 있으며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만큼 한국남녀들이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몇가지를 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특유의 눈치보기문화
- 대중매체에서 좋은것만 보여주는 포장
- 본인은 그렇게 해주지 못함
- 가난의 대물림이 싫음
- 아이를 키우며 발생하는 노동이 싫음
이외에도 주거문제라든지 더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은데요 출산률이 낮은 만큼 임산부도 예전보다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도 실제 임산부가 아닌 일반 여자 혹은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며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역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하던데 이 역시 강제성은 없는데요 대체 강제성은 언제 부여되는걸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외에는 모두 강제성이 없다
아파트 혹은 백화점과 같이 주차가 필요한 공간에는 일정 주차공간당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 주차대수의 최대 4%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현재로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외에는 강제성이 있는 주차구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출산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임산부 주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차 가능하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안은 커녕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임산부 주차스티커(주차증)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혜택이?
임산부 주차증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메인에 있는 주차증은 제 와이프가 둘째를 낳았을때 받았던 주차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혜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고 위의 요청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나마 몇 보이지 않는 임산부 주차장에도 차를 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자녀 배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강제성은 없는데 이러한 이유는 모두 지하철의 임산부 전용석과는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석은 목적지에 갈때까지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에 비교적 남성들은 잘 앉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산부가 없기 때문이며 실제 임산부가 등장하게 되면 여성이라도 비켜줘야 하는 일종의 배려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구역 외에 모두 강제성이 없어 주차를 일단 하고 내려도 그 자리에 실제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탑승했었는지 알길이 없으므로 해당 구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비키라고 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임산부 주차증은 적어도 주차장에 한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50% 할인이라는 혜택이 있긴 하지만 임산부가 탑승했을때 한정이며 그나마 전기차/수소차와의 50% 혜택 중복적용도 되지 않아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혜택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이 임산부 주차증입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의미없는 주차스티커 자동차표지 법규는’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산부 주차증은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저출산 시대에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