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월급 환산시 얼마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에 상당히 민감한 나라이며 많은 사람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장사를 접으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간혹 직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는게 맞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은 본인이 장사를 하지 않는 쪽에 속해 있어 쉽게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일이지만 만약 본인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예를들면 기존 3명이었던 종업원을 2명으로 줄이는데 줄어드는 1명에 본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무작정 올린다고 좋은것이 아닌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하여 상승률을 조절하는 것이 좋지만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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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된 후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이후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해당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했을까?
2024년 적용이 이루어질 최저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최저임금 상승률 : 2.5%
월급 환산시 : 2,060,740원
최저임금 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며 이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1만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시각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빗대어볼때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는 그것보다 더 올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발생하는 문제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이 발생할까요?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업을 함에 있어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와 같은데 지출중에서도 인건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건비의 상승은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매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화 또는 무인 장비의 도입으로 점진적으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재 대중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키오스크인데 이러한 장비들은 초기 투자비용이 직원을 고용하는것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최소한 1년안에 직원을 고용한것 이상으로 유지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슐리와 같은 뷔페형 레스토랑에서 운영중인 서빙로봇 역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이러한 모든 시스템 운영들이 모두 최저임금이 올라가 발생한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월급 환산시 얼마인지 그리고 몇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무한정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