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요금 2024년 얼마 인상 및 철거 불가 이유
휴대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공중전화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지 수년이 흘렀으며 주위에서 최근에 공중전화를 이용해봤다는 사람은 찾는게 어려운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소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서는 공중전화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데이터요금제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공중전화 이용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다수의 요금제는 하루종일 통화를 해도 요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공중전화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중전화는 ATM기기나 전기이륜차 충전소 등 전화 본연의 업무보다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중전화 요금 현재는 얼마이며 왜 철거는 못하는걸까요?
2024년 공중전화 요금 현재는?
현재 공중전화 요금은 국내 기준 70원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거리 및 종류에 따라 통화시간이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중전화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100원으로 인상하려는 몇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100원으로 올려도 현재의 적자구조를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실패하였으며 현재의 요금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중전화는 왜 철거하지 못하는걸까요?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2항 ▶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공중전화 서비스 :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편적 역무에 공중전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철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이유로 철거는 불가능한데 연간 수백억원의 유지비가 발생하다보니 은행과 연계하여 ATM기기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전기이륜차 충전소로 만들기도 하며 대기측정소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중전화는 통신사업자 3사 통신사 모두의 의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을 국가와 통신사가 일부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6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산정 방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 요금 2024년 얼마 인상 및 철거 불가 이유 관련하여 몇가지 정보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대를 법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되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에 법이 개정되면 공중전화 철거도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