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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부가세 신고 안하면 유튜브 블로그 패널티 여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외화(달러)를 입금받는 사람이라면 수익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수익이 너무 적어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익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두달에 100달러와 같이 미미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은 부가세 신고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해당 신고는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의 신고를 거쳐야 하는 조금은 귀찮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4년 1월에도 전년도 후반기 7월~12월 수익 부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마쳤는데 구글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 안하면 블로그 유튜브 운영자(크리에이터)로서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애드센스와 부가세의 관계
애드센스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 방법은 이미 한번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 링크에 나온 방법과 동일하게 신고를 마쳤는데 애드센스에 대한 부가세를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드센스에서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 법인회사에서 용역을 공급하는것에 해당됨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외화송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달러통장으로 그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영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Note –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이 공급가액 기준 0% 적용되며 매입시 해당 세액은 환급받는 일종의 어드밴티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 부과 방식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신고 안하면 패널티가 발생할까?
그렇다면 외화 입금을 받는 사람들은 100% 영세율 적용을 받는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여부인데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1. 사업자등록증이 있을때
간혹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고 세무 관련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 하여 최대 50%까지 패널티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애드센스 영세율은 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과세표준이 없으며 부가세 신고로 인해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이 0원인데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해봐야 0원에서 더 올라갈 수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외에 별도의 패널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자 신뢰도 하락
- 사업자등록 취소 가능성
-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
수익이 많아 이것저것 구매하고 매출매입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수익이 적거나 매입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를 해도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환급 1만원 외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직접적인 패널티보다는 간접패널티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수익이 높은 사람에게만 해당 가능성이 있을 뿐 일반 직장인 수준의 연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마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금납부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시되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수익이 있든 없는 신고는 해야 하는게 의무니까요.
2. 사업자등록증이 없을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직장이나 다른 문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요 개인 사유에 의해 사업자등록증 없이 기타소득으로 약 3년간 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약 3년전에 겪었던 일이므로 현재시점의 법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 안하면 블로그 유튜브 기준으로 어떠한 패널티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 다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도로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